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2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2단계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정책입니다.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2단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○ 대상지역

1단계 시범사업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‘22.7~)

2단계 시범사업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부 익산시(‘23.7~)

○ 기본자격

– 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자 근로자(거주지 무관)

– 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

취업자 기준

–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–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–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월 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
*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
소득 및 재산 기준

–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
–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
* 가구원 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중 상 비동거 가족)

  *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

– (지원제외자)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
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기준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.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

[1단계 시범사업]

○ 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

–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
–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○ 모형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

–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
–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
○ 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

–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
–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[2단계 시범사업]

○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

–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
–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
○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
–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
–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, 우편,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* (1단계)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
* (2단계)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서류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!

[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및 모형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,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]

* 공통서류

–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–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– 의무기록지

–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
– 근로중단 계획서

–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–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* 모형4(안양시, 달서구) 추가서류

–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[모형3(전남 수천시, 경남 창원시) 및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]

* 공통서류

–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– 의료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
–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
–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–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* 모형5(용인시, 익산시) 추가서류

–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의처 및 관련서식

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의 및 관련 서식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!

전화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웹사이트 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ea03600m01.do

근거법령 : 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1971

서식자료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997&wlfareInfoReldBztpCd=01